3. 재건축. 재개발 지정(정비계획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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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(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함)」
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(이하 정비계획이라 함)」

지방자치단체 (이하 지자체라 함.)

 

 

    재건축 재개발 지정은 어떻게 하나, 

 

<재건축 재개발 지정>

 -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안에서

 -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진행한다. 

 

 

 1.  도시기본계획 수립  

 ㄴ1> 도시관리계획

①「도시 및 주거환경 정비기본계획」
     ㄴ「도시 및 주거환경 정비계획」
②「지구단위계획」

 

① 「정비기본계획」

- 지자체가 정하는

- 종합계획이다.

- 기본방향과 목표제시를 한다.

-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

- 10년 단위, 5년마다 타당성 검토

- 그 결과 다음 계획에 반영 의무화

 

ㄴ< 정비계획>

-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. 
- 유형별 정비구역 대상 설정
- 정비 방향 구체적 설정
- 정비기반시설 기준
- 개발밀도 기준
- 정비 방법 등

 

 

 

② 「지구단위계획」

- 도시관리계획을

 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지정한다.

-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.

- 일부 지역에 수립

- 구체적+세부적 계획

- 합리적인 토지 이용, 기능 증진 필요시

- 미관 개선할 이유가 있다고

  판단되는 지역에 지정

- 용적률, 건폐율, 건축한계선, 녹지비율, 건축허가 조건 등 더욱 구체적으로 정해놓는다.

 

지구단위계획은 쾌적한 환경이 목적 이다보니 기부채납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. 아파트 건축부지가 줄어들지만 입주 후 아파트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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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출처: unsplash.com/

자료출처: 돈되는 재건축.재개발/이정열 지음

알림: 모든 포스팅은 개인의 공부용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만 하시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