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적의 시공

♣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.

<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'이라 함.>

1. 목적: '통행로 확보'(공익성으로 본다=이용자의 편의성, 안전성, 공공복리)
2. '도로'에 관하여는 건축법, 국계법, 도로법, 사도법, 도시군계획, 지자체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.
3. '건축을 하려는 자(허가신청자)'는 각 법률에 맞는 도로설치 의무를 가진다.
4. '허가권자는' 법률에 근거(목적의 공익성) 건축을 허가한다. 

1. 도로의 구분

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와 현황도로 구분할 수 있다. 

통상, 법정도로는 공도로, 현황도로는 사도(관습도)로 나눠볼 수 있다. 

▶공도(법정도로)

• 도로법에 근거해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. 

▶사도(현황도로=관습도)

-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.

2. 법정도로 요건

1. 접도의무 이행 

• [ 접도의무] 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
• 접도의무는 보행, 자동차 통행이 동시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.
•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.㎡

2. '도로 '는 너비 4m 이상(원칙) 도로이어야 한다.(건축법도로) 

<접도의무의 예외 규정>

* 다가구주택(공동주택) 의 진입로 3.5m 이상 접도의무(주차장법)

*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ㅡ 5.5m 이상  접도 의무 

* 접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, 땅을 매입해서 확보해야 한다. 

<접도의무 없는 경우>

*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.

* 건축물 주변에 대통통령으로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. 

- 공원, 광장, 유원지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

-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. 

3. 건축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도로

1. 「국계법」에 의한 건축법 도로

-토지이용계획확인, 예정도로도 건축법의 도로로 본다. 

-도로는 반드시 도시계획을 통해서 개설해야하는 (필수시설)

2. 「도로법」에 의한 도로

- 국도, 지방도, 시군도(적어도 2차선 이상 된다.)

- 건축물이 준공 전까지 건축법의 도로로 개설 돼야 한다. 

3. 「사도법」에 의한 도로

-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 만듬

-농업진흥지역, 보전산지도 개설 가능. 그러면서도 건축법의 도로로 쓸 수 있다. 

4. 기타 도로 관계법령 

-자체 사업목적으로 만든 도로(댐 건설시)

-기타관계 법령에 의해 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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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 

- 국공유지

- 사유지(건축허가 신청자) - 사용승낙 근거로(허가권자) - 도로관리대장 작성(허가권자)

- 위치 지정 공고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. 

- 지정도로 - (너비 2-6m이상)

- 지형곤란 - (너비 3m이상)

- 막다른도로- (너비 2m이상)

※1~4 도로보상 한 것  5. 도로보상 안 한 것.

4. 도로관리대장의 유무

-도로관리 대장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 

사실상 건축허가 받기가 어렵다. 

5. 건축법 도로 해석의 변수

• 건축법도로냐 아니냐
• 건축법도로에 접해 있어도 기준 미달인가
• 외형상 도로지만 사실상 도로냐
• 맹지냐.  (건축허가 안나오면 맹지)
• 예정도로도 도로로  해줄 수 있다. 
• 다만 준공시 건축법도로 수준으로 완성해야 된다. 
• 건축허가시 -건축계획서, 건물배치도 제출해야  

▶막다른 골목 깊이 대비 도로 너비

• 골목 깊이 10미만 -너비 2m 
• 골목 깊이 10-35미만 - 너비 3m
• 골목 깊이 35m초과 - 너비 6m   

▶왜 35m 로 정했는가

 -  소방호수 길이 35m  

출처: 서영창교수의 맹지탈출 특강 발췌편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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