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적의 시공

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정리

[Ⅰ. 민사소송법상 파기자판 / 파기환송]

1. 파기자판 관련 조문

● 민사소송법 제437조 (파기자판)
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고, 자기가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.

※ 요건:
•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
•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

2. 파기환송 관련 조문

● 민사소송법 제436조 (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)
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원에 환송하거나,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.

※ 요건:
• 법령 위반 있음
•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

[Ⅱ. 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 / 파기환송]

1. 파기자판 관련 조문

● 형사소송법 제397조 (파기자판)
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, 자신이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.

※ 요건:
• 원심의 법령 위반
• 자판 가능성: 사실관계 확정 + 심리 불요

2. 파기환송 관련 조문

● 형사소송법 제396조 (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)
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,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송하거나,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.

※ 요건:
• 법령 위반 있음
• 사실관계 불명확 또는 추가 심리 필요


 

[Ⅲ. 조문 정리 비교표]

[Ⅰ. 판단 기준 요약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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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"파기자판"과 "파기환송"의
개념, 대상, 목적, 조건, 절차
(근거: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, 대법원판례 등)

[1] 기본개념

1. 파기자판 (破棄自判)

상급심(주로 대법원)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, 직접 새 판결을 선고하는 것
즉, 원심을 깨뜨리고 자신이 재판

2. 파기환송 (破棄還送)

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, 원심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
즉, 원심을 깨뜨리고 하급심에 다시 재판하도록 함

[2] 대상

[3] 목적

[4] 요건(조건)

■ 파기자판 요건 (형사소송법 제397조, 민사소송법 제437조 등)

*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위법
* 상급심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
* 추가 심리 불요

■ 파기환송 요건

*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
* 추가 심리 필요 또는 사실관계 미비
* 상급심에서 직접 재판 불가

[5] 절차

1. 파기자판 절차

1. 상고심 제기
2.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
3. 직접 새 판결(자판) 선고

2. 파기환송 절차

1. 상고심 제기
2.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
3. 하급심(환송법원)에 사건 환송
4. 환송법원이 다시 심리·판단

[6] 정리

□ "자판은 확정적, 환송은 불확정적"
□ "자판: 위법 + 사실확정 → 직접 판결"
□ "환송: 위법 + 사실불명확 → 다시 심리"
□ "자판: 신속성 중시 / 환송: 심리충실성 중시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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