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적의 시공

#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, #1세대1주택 기산일판정기준
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
[1세대란]

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

ㄴ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

ㄴ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

가족(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)

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

ㄴ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

ㄴ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

ㄴ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봄

[1주택 비과세 적용 용도]

ㄴ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

ㄴ실제 사용용도로 판정돼야 함. (공부상 용도 x)

ㄴ고가주택 제외(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)

[비과세 적용 요건]

ㄴ주택 양도 당시

ㄴ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

ㄴ조정대상지역일 경우( 보유+거주) 2년 이상

⊙조정대상지역

2017 8.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.

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

<기산-일, 起算日> 

기일(期日)을 정해서 날수를 따질 때에 기준이 되는 그 첫날.

⊙원칙: 취득일~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

⊙예외: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의 경우(일시적 2주택 제외)

 ☞ 기준일 2021.01. 01. 

    1주택만 보유한 경우

⊙ 당초 취득일 로부터 보유기간 기산 

 ㄴ일시적 2주택 비과세 특례 포함.

    2주택이상 보유한 경우

 ☞ 2021년 1월 1일 양도분부터는 

다른 주택을 양도하고(증여, 용도변경 포함)

⊙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 부터 기산 (일시적 2주택 제외)

    [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-1132 20.12.24.]

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판정절차 

※ 당초 취득일: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

※ 직전 주택 양도일: 현재 남아있는 주택수가 되기 직전에 주택을 양도한 날

기준일 현재 (2021.01.01)

⊙ 1주택& 일시적2주택 -> 당초 취득일 

⊙ 2주택 이상 

 ㄴ① 보유주택 처분시 남은 주택이

        ㄴ일시적 2주택 ->당초 취득일 

        ㄴ2주택인 경우 ->직전 주택 양도일

 ㄴ②신규주택 취득시

    ☞직전 양도주택이(비과세 된 주택이면)

       ㄴ일시적 2주택 ->당초 취득일 

    ☞ 직전 양도주택이(과세된 주택이면)

       ㄴ2주택으로 보아 ->직전 주택 양도일

[국세법령정보시스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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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면 도움되는 개념]

☞(세대[ 世代 ]란,)

  [기타 TIP] 직계존비속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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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3.03 - [┖ 세금] -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기간 기산일

자료도움출처: 세무법인가감영상참고, 국가법령정보센터, 네이버지식백과 

이미지출처:  unsplash.com/

※ 이 포스팅은 개인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