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젤 III(Basel III, Third Basel Accord, Basel Standards)
국제결제은행(BIS) 산하
바젤은행감독 위원회(BCBS)에서
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
은행자본 건전화방안의 개혁안으로
<주요내용>
Basel III : Finalising post crisis reforms(’17.12)
바젤위원회가 권고한
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으로
’13년 이후 순차적 으로 진행되어온
바젤Ⅲ 규제개편을 마무리한 것.
º기존의 국제결제은행(BIS) 기준에서
º 자본 규제를 세분화
º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
º 완충자본과 레버리지(차입 투자) 규제 신설
▶국내은행 2019년 12월 기준 자기자본비율(%)
|
▶주요골자 「바젤 Ⅲ 최종안」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 동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. 특히,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’20.6월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<내용출처: 금융위원회 3.30보도자료 중> |
<조기시행방안>
금융위 금감원은 바젤 Ⅲ 최종안 중
바젤위원회 권고 시점(’22.1.1일) 보다
1년반 이상 앞당겨 ’20.2분기부터 선제적 시행
<바젤Ⅲ 최종안 중 조기도입 내용>
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
(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'은 2022년 1월부터 시행)
(시행시점)
’20.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 적용 시행
(시행범위)
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
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.
(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가
통상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80~90%를 차지)
(기대효과)
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
BIS비율 향상 -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 진출시 유리
「바젤Ⅲ최종안」주요 내용
▶주식
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
표준방법(내부등급법 폐지)으로 통일
(단, 매매목적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400% 적용)
·100%~150%(표준방법), 300%~400%(내부등급법) → 250%(표준방법* )
▶기업대출
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
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(100 → 85%)
(기본법) 부도시 손실률(LGD)* 하향
- 무담보 : 45 → 40%
- 부동산담보 : 35 → 20%
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
(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
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
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)
▶가계대출
① 부동산 담보 : LTV 및 상환재원별 차등화
- 주거용 : 35 → 20∼105%
상업용 : 100 → 60∼110%
|
▶BIS자기자본비율이란. ㅡ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의 비율. ㅡ금융기관 건전성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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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자산 상환불능 위험도에 따라 해당자산에 × 각각의 위험가중치=이를 합산 산출 =보유자산의 신용리스크를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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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예를 들면 위험가중치는 현금의 경우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0%, 공공기관 발행 채권은 10%, 주택저당채권에는 50%,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금과 주식에는 100%
|
(출처/ 금융위원회 보도자료.)
http://www.epn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72
[칼럼] 바젤3, 금융선진화와 한국경제 붕괴 기로에 서다 - 환경경찰뉴스
2022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Ⅲ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.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바젤Ⅲ 관련 설명회를 열고 ‘은행의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방안’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. 그러나 �
www.epnnews.com
(링크출처: 환경경찰뉴스/칼럼/박현군 희망사회연구소 대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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