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& 토지의 이용

 

이미지출처/픽사베이

 

 우리나라의 모든 「도시계획」은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에 근거하여 시행된다. 

 

 

국토기본법

(국토기본법 제6조)

 [국토종합계획]

• 선계획.후개발 체제 확립 제시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입
• 국토종합계획, 도종합계획, 시군종합계획,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

 

1. 국토종합계획-국토 전역 대상

2. 도종합계획 –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대상

3. 시군종합계획(도시.군계획)

•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
• (광역시의 군은 제외)의 관할구역을 대상

4. 지역계획ㅡ특정 지역 대상 특별 정책목적 달성 위한 수립계획 

5. 부문별계획ㅡ국토전역을 대상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제시계획

 

 

[국토종합계획]-대상, 수립, 변경, 승인

• 국토 전역이 대상
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(이하'국장'이라 한다.)

 <국토계획 변경시 변경 심의안에 대하여>

• 미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거친후
•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• (심의 요청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시.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)

 

<국장이 국토종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>

• .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
• 관계행정기관의 장, 시.도지사, 시장 및 군수(광역시 군수 제외)에게 국토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.

 

※국무회의

• 정부의 최고정책심의 기관(헌법상의 심의기관)
•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으로 구성(의결권 없음)
• 대통령-->국무총리(행정각부 통할)-->행정각부장(국무위원)

 

※관보

•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 기관지
•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 
• 대한민국 전자관보 ㅡ http://gwanbo.mois.go.kr/main.do

 

모든 출처: 루리스, 국토해양부

 

대한민국의 도시계획

도시계획은 철저하게 정부의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 집행한다. 

 

 

<도시계획의 정의>

협의ㅡ도시의 물적 시설을 대상(설치·규모·위치·조형미 등에 관한 계획 수립)

광의ㅡ도시의 사회적·경제적 관리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 변천을 꾀하는 것

 

 

관련법령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 

 

 

<도시.군계획>

1)도시군기본계획ㅡ방향을 결정하는 역할(선언적인 의미)

 

2)도시군관리계획ㅡ실질적인 세분화 작업(기본계획을 토대로)

*용도지역 ㅡ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(도시, 관리, 농림, 자연환경보전)

*용도지구 ㅡ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(지역별 기능. 특성)

*용도구역 ㅡ 지역,지구의 제한 강화 또는 완화(개발제한구역이 대표적)

*도시군계획시설 ㅡ 필수 공공 시설로서 도시.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

*도시군계획사업 ㅡ 도시군계획시설사업. 도시개발사업. 정비사업을 말한다. 

*지구단위계획 ㅡ 주민의 제안이 가능한 도시계획

 

 

<대한민국의 계획도시>

 

 

<토지이용계획>

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

(수요에 대한 합리적 배치를 위한 계획이다.)

도시.군 관련 계획 수립대상지역 - 행정구역 전체

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, 도시·군계획시설계획, 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

도시·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.

 

<지구단위계획 목적>

입체적-건축물

평면적-토지이용계획 모두 고려 수립하는 계획

체계적.계획적 개발 유도- 난개발 방지

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(주민제안에 의한 수립가능 )

토지이용을 구체화.합리화 하기 위해 수립

 

<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>

제1종지구단위계획 - 도시지역 내 일정구역

제2종지구단위계획 -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

 

 ▶제1종 지구단위계획 유형

- 기존 시가지의 정비,보전,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

-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

- 재개발. 재건축 지역 등

- 낙후, 정비지역

- 보전이 필요한 지역- 한옥마을 보전 등

- 현재상태로 유지 정비

- 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– 가로정비사업 등

- 기능의 재정립

- 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

- 신도시개발. 택지개발

- 특정기능 강화

- 기존 도시 기능 흡수 보완

 

▶제2종 지구단위계획 유형

 

 

- 주거형, 산업형, 유통형,관광휴양형이 있다.

- 주거형-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의 계획적 개발

- 산업형-농공단지, 공장, 농어촌관련시설

- 유통형-물류시설,물류단체,집배송시설, 대규모점포등

- 관광휴양형- 관광사업 위한 시설

 

 

 ▶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내용

- 도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

-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

-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

- 교통처리계획

- 그 외 선택사항들이 있다.

 

 

 ▶누가 수립하나?

- 입안권자- 각 기초자치단체장(주민제안)

- 결정권자-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

 

 ▶계획참여자

주민(거주지역 주민,민간사업가)

공무원(기초지자체, 광역지자체)

심의위원(도시계획위원, 건축위원, 도시건축공동위원)

 

 ▶용어선택 팁

구속력 없는 계획- 수립 승인(광역도시계획)

구속력 있는 계획- 입안 결정(도시군관리계획)

 

 ▶국토(國土)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

 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,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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